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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Risk(IV) [ 2019.07.31 ]

[뉴스재팬=포사단필]

1.
1980년대 중반, 일하던 은행의 영문 영업보고서(Annual Report) 발간 담당자로서 원고를 작성하면서 잠시 주춤거린 때가 있었다. “한국의 수출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대일 무역수지 적자는 더욱 더 증가 한다.”는 이 한 줄을 썼다가 지웠고 다시 썼다. 지구촌의 수많은 환거래은행에 배포하는 영문 영업보고서에 한국경제의 아픈 곳을 스스로 찌르는 한 마디를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여 삭제했으나, 이는 엄중한 사실이었고 국제금융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기에 다시 썼다.

2.
대일 무역수지 적자 감축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말치례는 특히 1980년대부터 오늘까지 지속된 40년 공염불이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말장난도 오늘까지 지속된 60년 공염불이다.

2019년 7월 한국은 제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아야 하는 계제를 맞았다. 밖으로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이 시급하다. 한국은 수출과 경제규모의 지구촌 랭킹을 들먹이면서 허장성세로 자신을 속여 왔다. 일본의 경제보복 선언 어퍼컷 한 방에 한국경제의 다리가 풀렸다. 이제라도 정직하게 이것이 한국의 수준이라고 인정해야 된다. 어떤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고 실천하여 일본 경제와의 비대칭적 의존관계(asymmetrical dependence)를 상호의존관계로 개선할 수 있을까? 한국은 결연히 선택하고 집중해야 된다.

안에서는 권력의 시녀로 기생하면서 진창까지 타락한 검찰을 양아치, 사냥개, 조폭이라고 매도한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조직을 사랑하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공언한 검사가 며칠 전 신임 검찰총장에 취임했다. 그의 지휘 하에 검찰이 거악을 척결함으로써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동서고금의 가르침을 지켜낼 수 있을까? 60년 양치기 소년 한국검찰은 고비에 서 있다.

3.
긴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우리의 노력으로 한국경제와 일본•중국경제의 상호의존이 이루어져 비로소 도사리던 두 나라의 대한 외교•경제보복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면 국제금융시장은 한국의 경제분석(economic analysis)과 정치•사회분석(socio-political analysis)에서 Japan Risk¹⁾와 China Risk의 극복을 높이 평가할 터이다.

또한 검찰이 황극(皇極)의 자세로 중정(中正)의 도(道)를 지켜 전도된 가치관의 바로잡기에 기여한다면 국제금융시장은 한국의 정치•사회분석에서 투명성 제고와 향상된 내부갈등 조정능력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한 나라의 신인도는 급속히 하락하지만 회복에는 장기간이 소요된다. 위험관리(risk management)는 국가의 일상사가 되어야 함에도 1997년 외환위기 백서 한 권도 내지 못하는 한국의 인식 수준으로 일본의 경제보복에서 과연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4.
국제관계의 외피는 명분과 논리로 포장될 수 있다. 그 속살은 국익과 힘이다. 한국인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는 자조적 경험을 기억한다. 한국이 전환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동북아 삼거리에서 두 다리로 굳건히 버틸 수 있는 힘의 확보에 실패한다면, 일이 터진 뒤 대응에 급급 하는 작태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자신의 주제꼴을 정확히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

2019년 7월은 특별한 7월이다.

전영규 칼럼니스트

주.
1) 잠재위험이 현재위험으로 닥치자 한국은 곤혹스럽다. 일단 ‘Japan Risk’라고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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