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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 대책 대강(代綱) [ 2019.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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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Japan.net] 일본 정부는 2월 16일 중장기적인 고령사회 대책의 지침이 되는 새로운 “고령사회 대책 대강”을 각의 결정하였다. 대강의 개정은 약 5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일을 할 의욕이 있는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 정비를 추진하고,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의 선택지를 “70세 이상”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처음으로 명기했다. 대강의 핵심 내용은 현역 세대가 고령자를 뒷받침하는 기존의 사회구조가 아닌, 연령 구분에 의한 획일적인 대응을 재정비하여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활약할 수 있는 “에이지리스(연령에 구애받지 않는) 사회”를 지향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공적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원칙적으로 65세인데, 본인이 신청하면 60～70세 사이에서 수급 개시 연령을 선택할 수 있으며, 65세 이후로 수급 시기를 늦추면 월수급액이 증가된다. 새로운 대강은 이러한 시스템을 “70세 이후”로까지 확대한다는 지침을 표방하고 있다. 정부는 제도 설계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여 2020년 안에 법개정을 목표로 한다. 취업기간의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수급 시기의 탄력화를 더욱 도모해 나간다는 의도이다.
전국지 4개 신문(산케이 제외)은 대강의 개정을 다루면서 건강하고 의욕이 있는 고령자들의 생활 설계의 선택지를 확대하는 “에이지리스 사회” 구축을 표방한 점을 평가했다.
한편 현재도 70세까지는 연금 개시를 늦출 수 있으나 실제로 연금 개시를 늦춘 사람은 2% 이하이며,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이 있으면 연금이 정지・감액되는 현행 제도가 고령자들의 취업을 막고 있다고 하면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주장도 보였다.
■ 연금개시 연령의 “선택지 확대”를 평가
요미우리(2월18일자)는 고령사회대책 대강에 대해 의욕이 있는 고령자들이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것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불가결한 것이라고 하면서 “대강의 이념은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금수급 개시 연령의 선택지를 70세 이상으로까지 확대하고 연금액을 차후 추가의 형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가능한한 취업 소득으로 생활비를 벌고 연금 수급을 늦춰서 은퇴 후의 수입을 늘리는 것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연금 수준의 저하를 커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65～70세 고령자 중에서 수급 시기 연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2%에 못 미친다”고 하면서 정부에 대해 “제도를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마이니치(2월19일자)는 대강의 핵심내용에 대해 “연금의 제도 개혁”과 “취업 지원”이라고 하면서 일을 하는 고령자가 증가하면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하고, 공공 직업 안정소에 “평생현역지원창구”를 설치한다는 방침을 표명한 것을 환영했다. 일본에서는 경험이 풍부하며 지식도 겸비하고 있어 고령자를 “실버”가 아니라 “플래티넘” 세대로 부르기도 하는 등 “65세 이상의 고용의 지속과 재취업을 촉구하는 것은 산업사회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고령자 취업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아사히(2월18일자)는 고령자들의 선택지 확대를 평가하면서도 70세 이상으로 수급 시기를 연기하는 것에 대해 현실적으로는 “연금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을 만큼 벌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다”라고 지적하고, 일하는 고령자들을 늘리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가 있으면 후생연금이 감액・정지되는 재직 노령연금 시스템의 재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닛케이(1월26일자)도 마찬가지로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가 있으면 후생연금이 정지・감액되는 제도가 고령자 취업을 막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 제도의 재정비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했다.
■ 연금 개시 연령의 “상향 조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장래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서는, 닛케이의 주장이 다른 신문과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아사히는 이번 대강의 개정이 “결국은 연금 지급개시 연령의 상향조정의 논의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제시했다. 또한, 현행 연금제도가 장래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 뿌리깊은 불안이 있다고 하면서 세대를 초월하여 부담을 분담하기 위해 급부를 억제하는 “거시경제 슬라이드”를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논했다. “거시경제 슬라이드”는 2004년부터 도입되었으나 2015년도에 단 한 번 실시되는 데 그쳤다.
요미우리도 “고령자들은 체력이나 경제력의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수급연령을 상향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인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한편 닛케이는 “70세 이상”으로 수급연령을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 “고령자들의 취업을 촉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매년 심각해지는 연금재정 상태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지급 개시의 기준 연령을 한 단계 상향조정하는 개혁이야말로 왕도”라고 하고 “초장기적인 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비장의 카드가 되는 것이 기준연령의 상향조정이다. (중략) 평균 수명이 더 긴 일본은 70세를 기준으로 해도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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