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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본 대지진 발생 7년 경과. 피해 지역의 현재와 미래 [ 2019.05.14 ]

[NewsJapan.net] 잊을수 없는, 잊어선 안되는, 원전 사고의 여파는 지속되고 있다

아사히신문: 대지진 발생 7년, “마음의 복구” 기나긴 여정.
산케이신문: 동일본 대지진 발생 7년, “미래의 생명”을 확실히 지켜라, 교훈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니혼케이자이신문: 근거 없는 소문과 기억의 풍화를 극복하고 복구 확실히해야.
마이니치신문: 대지진 발생 7년, 후쿠시마 자치 단체 고향과의 유대 관계 이어갈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미우리신문: 대지진 발생 7년, 복구 가속화를 향해 적확한 대처 필요.

2018년 3월11일은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지 7년이 되는 날이다.
부흥청에 따르면 피난자는 1년 전에 비해 약 5만 명 감소했으나 지금도 7만 3천 명 이상이 피난 생활을 하고 있다. 한편 가설 주택 입주 세대수는 피크 때인 12만 4 천 세대에서 약 만 9천 세대까지 감소되었다. 또한 피해자들을 위한 항구적인 거주 시설로서 정비가 추진되어 온 재해 공영 주택은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3개현에서 계획의 90%를 넘는 약 2만 7,800 세대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후쿠시마 현에서는 지금도 5만 명 이상이 피난 생활을 하고 있다. 피난 지시는 후타바마치와 오쿠마마치의 방사선량이 높은 귀환곤란구역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되었으나, 작년 봄에 피난 지시가 해제된 4개 마을 주민의 귀환율은 3~31%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피난 지시가 해제되어도 귀환의 움직임은 저조하다.

전국지는 3월11일자로 일제히 이에 대한 사설을 게재하고 확실한 복구와 부흥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요구하면서 피난 주민의 귀환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처리 등 산적된 과제에 대해 논했다.

■ 원전 사고의 영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요미우리는 고지대로의 이전을 위한 택지 조성과 복구 주택의 건설에 대해 90% 이상이 완료되었으며 가설 주택 이용 완료도 대폭으로 늘어났다는 점을 평가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택지용 고지대 구축 토지의 60%가 이용할 계획이 없으며 “택지 조성이 진행되어도 미래의 마을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거액의 국비를 투입한 복구 부흥 사업이 결과적으로 빈 공터를 만들 우려도 있다. 피해 지역 이외의 주민과 기업에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촉구하여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전 사고와 관련하여 피난 지시가 내려진 11개 기초 자치 단체 중 9개 자치 단체가 이미 피난 지시가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된 지 약1년이 경과되어도 도미오카마치와 나미에마치에 귀환한 주민은 “3%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유는 의료 시설의 부족과 상점 등이 얼마 안 된다는 점이다. 도미오카, 나미에, 이이타테 등 5개 자치 단체에서는 4월부터 공립 초중학교가 재개되지만, 통학 예정 학생 수는 원전 사고 전의 3% 수준이다. 젊은 세대가 귀환하지 않으면 지역의 밝은 전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학생 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있는 세대를 불러올 수 있는 시책의 추진이 불가결하다. (중략) 어린이집이나 택지 정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닛케이는 원전 사고의 오염수를 정화한 물의 저장 탱크가 630개를 넘어서 설치 장소가 부족해질 수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정화수에 포함된 것은 방사능이 약한 트리튬(3중수소)뿐으로 과학적으로는 희석해서 바다로 배출하면 문제가 없다. 어업인들은 근거 없는 소문에 의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데 정부와 도쿄전력은 소비자들에게도 확실하게 설명을 하여 해양 배출에 대한 이해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원자로 외부 건물로 흘러들어 오는 지하수를 차단하기 위해 만든 “동토벽(토양 동결벽)”에 대해서는 345억 엔 이상의 건설비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한정적이라고 하면서 “언제까지 계속 사용할지 검토가 필요하다. (중략) 매월 수십 억 엔의 유지비를 계속 지출할 가치가 있는지, 경제성을 고려하여 냉철히 판단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한 동시에 “(후쿠시마 현의) 5만 명이 여전히 피난 생활을 하고 있으며 고향으로 귀환한 주민도 농산물의 판매 부진 등 근거 없는 악소문과 싸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염(오염 제거)으로 인해 발생한 오염 토양이 여기저기 쌓여있는 상황에서는 근거 없는 악소문을 불식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마이니치는 후쿠시마 제1원전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전체의 96%가 귀환곤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후타바마치의 현 상황에 대해 주민의 대부분이 현(県) 내외 지역에서 피난 생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의향 조사 결과에 주목했다. “귀환하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은 10%를 약간 웃도는 수준에 머물렀으나, 한편 약 60%가 “마을과의 연결 고리를 유지하고 싶다”고 응답, 고향과의 유대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점이 후쿠시마 자치 단체의 회생을 생각하는데 있어서 관건이 된다고 하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논했다. 또한 올 봄에는 피난 지시 해제에 따라 도쿄전력의 위자료 지불이 중단될 예정이다. “피해자들은 어디에서 생활을 해야 할지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러나 하는 일이나 가족의 사정상 귀환을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머지 않은 미래에 귀환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이 비록 주민표를 옮기지 않더라도 일정한 등록 절차로 고향의 주민과 같은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제언했다.

■ 잊어서는 안 되는 “마음의 복구” / 미래로 전달해 가는 것의 의미

아사히는 지진 발생 7년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공포감과 상실감으로 고통받는 이재민들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재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페이스를 고려하는 형태로 “마음의 복구”를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은 죽은 사람을 잊는다거나 기억을 덮어 버리는 일이 아니다. 이재민이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소중한 일부분으로서 과거를 되돌아 볼 수 있게 되는 것. 이를 위해서는 주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짊어진 짐이 무거울수록 때가 무르익기까지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케이는 “지진 재해의 기억의 풍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항만 정비나 복구 주택 건설로 지진 재해의 흔적이 약해지고 있어 “복구가 어떤 측면에서는 기억의 풍화를 촉발한다. (중략) 지진 재해의 기억과 교훈을 어떻게 전달해 가느냐가 피해지뿐만 아니라 자연재해가 많은 일본 전체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억을 풍화시키지 않고 다음 세대로 전달해 가는 것이 미래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피해 지역에서는 “지금이야말로 ‘말의 힘’이 요구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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