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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내각의 전 세대형 사회보장이란? [ 2018.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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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재팬=세계] 아베내각은 2017년 10월 총선거에서 소비세 전액을 사회보장과 교육비에 충당하는 “전 세대형 사회보장”의 방침을 내세웠는데, 도쿄대학의 오사와 마리, 다케가와 쇼고 교수와 주오대학의 미야모토 타로 교수는 ≪세계≫의 대담에서 “반빈곤” 정책의 관점에서, 고령화사회 속에서 심각해지는 빈곤의 진행이라는 현실을 직시한 사회보장의 본래의 존재방식에 대해 논했다.
미야모토 씨는 정부의 사회보장국민회의가 “전 세대형 사회보장”으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내세운 것이 2010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예산에서 소비세 인상(3％)으로 발생한 증수분 8.2조엔 중 사회보장에 충당한 것은 1.35조엔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상당 부분이 정부의 빚 상환에 충당되었으며 소비세 증세가 두 차례 연기된 데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정권측의 (전 세대형 사회보장)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다케가와 교수도 일본의 사회보장 급부는 “연금”과 “의료”가 중심으로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급부나 복지 서비스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는 점을 들면서 “‘지역포괄케어’ ‘전 세대형’ 등 명칭이나 슬로건을 내걸어 급속도로 어떤 새로운 변화라도 일어나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려 하고 있다”며 의문을 제시했다.
또한, 후생노동성은 2017년 6월에 일본의 빈곤율이 낮아졌다고 발표했으나, 오사와 씨는 독자적으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빈곤 기준은 명목 상으로는 지난번과 같은 수준인 122만 엔이나 실질 기준으로 보면 지난번보다 몇 만 엔 낮아졌다고 하면서 “빈곤 기준의 실질 금액이 낮아졌다는 것은 명목 빈곤 기준으로 영위할 수 있는 생활의 질이 저하되었다”고 할 수 있다며 빈곤율이 낮아져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공식적으로는 빈곤층이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워도) 생활보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층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미야모토 씨에 따르면 생활보호 신청을 해도 수리되지 않는 사람이 연간 4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국민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336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오사와 씨는 “취업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빈곤율에 있어서 일본은 OECD 회원국＋인도와 중국 중에서 최악의 상태”라고 지적했다. 미야모토 씨도 모자가정과 같은 ‘한부모 가정’ 중에는 “연수입이 130만 엔을 넘어섰기 때문에 아동부양 수당이 부분적으로 삭감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제도 상의 경직성이 생활 압박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문제시했다.
오사와 씨는 또한 일본과 독일은 사회보험료 부담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인데, 저소득자에 대한 대응 면에서 독일은 “사회보험료를 강제징용하지 않는” 데에 비해 일본은 “(사회보험료를) 모두에게 적용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사회보험료의 부담 증가로 저소득자가 빈곤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오사와 씨는 소득세의 ‘누진도’에 대해서도 “일본의 세금과 사회보장제도는 OECD 가맹국 중에서 가장 누진도가 낮으며 정부가 소득재분배를 함으로써 오히려 빈곤이 심각해지는 층도 있다”고 지적한다. 누진제를 어떠한 식으로 회복시키느냐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을 약간 올리는 정도의 방법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하고 부처 간 칸막이 행정을 없애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종합적으로 지혜를 짜낼 수 있는 부서를 정부 안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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