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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키재무국, 모리토모학원에 매각 관련 예산액 확인 [ 2018.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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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재팬=레이코 기자] 모리토모학원이 국유지를 저가 평가액에 거래하면서 삭제됐던 새로운 내용이 공개됐다.
19일 일본 재무성의 발표에 따르면, 모리토모학원은 국유지를 평가액 대비 약 8억엔 낮게 거래했을 당시 결재문서에서 첨부문서가 삭제됐던 사실을 새롭게 확인, 공표했다.
삭제된 문서는 모리토모학원 측이 2016년 국유지 땅속에서 새롭게 발견한 쓰레기를 즉각 철거해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한 긴키재무국의 대응 방침 입장이 담긴 것으로, 당시 토지 소유자였던 오사카항공국과 협의 내용이 자세히 담겨 있었다.
오사카항공국은 쓰레기 철거 문제와 관련해 책임은 있으나 곧바로 예산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했으며, 대신 전체 비용에서 쓰레기 철거 비용을 공제해 토지 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대안을 제안했었다.
긴키재무국은 이 같은 오사카항공국의 제안을 수용, 일반적으로 민간업자의 책임하에 있게 되는 철거비용의 견적을 오사카항공국에 의뢰하는 방식의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약 8억엔이 낮춰진 금액을 최종 산정했다.
그러나 긴키재무국은 오사카항공국에 견적을 의뢰한 동시기, 모리토모학원 측으로부터도 예산의 상한액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나 매각가의 타당성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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