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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거주 낙도, 지역사회 유지로 무인도화 방지 [ 2016.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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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재팬=박규대 기자] 일본이 정부의 경제적 이익을 이유로 낙도 지키기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일본이 현재 소수의 인원이 거주하고 있는 국경 부근의 인근 섬, 낙도들이 지역 사회를 활발히 유지함으로써 무인도가 되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특정국경낙도' 법안의 마련에 나섰다.
이번 법안은 자민당과 민주당을 선두로 한 총 6곳이 중의원에 공동 제출, 현 국회에서의 성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낙도 지키기 목적의 법안은 일본의 영해 보전 등으로 해석이 가능하기에 손쉬운 성립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역시나 주 관심 지역은 중국 선박의 영해 침범 등의 사고로 중국과의 마찰이 있는 오키나와현 센카쿠 열도 주변의 해역이다. 이어 홋카이도 레분섬과 나가사키현의 쓰시마 등 71곳의 섬들도 일본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등의 보전 거점과 연관이 있기에 무인도가 될수도 있는 그 가능성 제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특정국경낙도 법안은 무인도 방지안과는 별도로 외국인의 불법 입국을 방지하는 체제 강화안과 섬을 잇는 항공편과 선박의 운임을 저렴하게 책정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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